세무관련 지식722 임의조사,임의조합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임의조사(voluntary audit) 더보기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는 조사로서 현행 세무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① 법인세·소득세 등 각 실정법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임의적이지만 조사거부 등에 대하여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② 국세징수법상 질문조사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로서 체납자 및 그 관련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은 포함되지 않고 검사거부 등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된다. ③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조사로서 범칙사건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들 이 소지하는 장부서류를 검사하고 이들이 제출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참조조문]절법 2, 징법 27, 법법 12.. 2023. 6. 17. 임의상각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임의상각(voluntary depreciation) 더보기 "상각제도는 대별하여 상각한도액 상당의 상각을 강제하는 방법과 상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납세자의 계산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분류되는바, 전자를 강제상각(强制償却), 후자를 임의상각(任意償却)이라 한다. 세법은 원칙 적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해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확정결산에서 상각비 를 계상하지 않는 한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2023. 6. 17. 임의적 기재사항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임의적 기재사항(voluntary mentioned items) 더보기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기재사항이다. 즉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 일, 거래의 종류가 이에 해당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상법에서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참조조문]부법 32 ① 5호, 부령 67 ②" 2023. 6. 17. 임원퇴직금,임의규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임원퇴직금(director's retirement allowance) 더보기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다. 임원퇴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원퇴직 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인세법상 일정한 한도를 규 정하여 과다한 퇴직금의 지급을 손금불산입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44 ■ 임의규정(voluntary law) 더보기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 정을 강행규정(强行規定) 또는 강행법규(强行法規)라 하고, 이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 한 다. 임의규정과 강행규정과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 2023. 6. 17.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