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임의규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임원퇴직금(director's retirement allowance)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다. 임원퇴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원퇴직  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인세법상 일정한 한도를 규  정하여 과다한 퇴직금의 지급을 손금불산입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44

 

 

■ 임의규정(voluntary law)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  정을 강행규정(强行規定) 또는 강행법규(强行法規)라 하고, 이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 한  다. 임의규정과 강행규정과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함축하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나, 강행법규 위반의 법  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임의법규는 대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그   공백부분을 메우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채권편(債權編), 특히 계약법(契約法)의 대부분은 임의법규이다.  임의규정은 그 작용(作用)으로부터  보충규정(補充規定)과 해석규정(解釋規定)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표시내용의 결함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후자는 표시내용의 불명료한 점을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능을 한다.  [참조조문]민법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