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위법소득,위약금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소득(illegal income) 더보기 위법한 소득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 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는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 수익·재산 등 경제력이므로 그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력을 지배하게 된 원인이 법률상의 정당한 권리에 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경제력을 지배하는 자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실질에 의해 경제력을 지배하게 된 원 인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경제력이 있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불법소 득(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근거이다. ■ 위약금(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더보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2023. 6. 13. 원천징수제도,월할경비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원천징수제도(withholding tax system) 더보기 "원천징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 채용된 제도이며, 특정의 소득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받 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세수확보 및 세수(稅收)의 평준화와 납세의무자의 편의라는 관점 에서 극히 유용한 제도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와 예납적(豫 納的) 원천징수로 분류될 수 있는바, 전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그 예이고,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자의 모든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종결되고 확정신 고절차에 의해 세액정산이 되지 않는다. 후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등이 그 예이고.. 2023. 6. 13.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원천징수영수증(invoice of withholding tax) 더보기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수입금액 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라 함)가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 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그 소득자는 원천징수당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기능을 가짐은 물론, 원천징수당한 소득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 기납부세액(旣納付稅額)으로서 공제되 는 세액의 근거가 된다. 또한 지급명세서·계약서 등과 함께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참조조문]법령 117·137, 소령 193" ■ .. 2023. 6. 1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원천징수불이행범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additional tax insin－cere withholding tax payment) 더보기 "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원천징 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 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 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2023. 6. 13.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