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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722

법정내용연수,법정상속분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법정내용연수(legal durable years) 더보기 "고정자산 등 설비가 주된 기능을 상실하고 예비설비(豫備設備)가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한을 법률로서 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는 것이지 만 기간(期間)이 절대적인 내용연수가 아니고, 기간경과 외에 기능의 저하, 수리의 상태, 설 비의 질, 자연적 감모, 사용에 의한 마모, 재해, 진부화, 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하여 설비의 수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내용연수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책정하여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계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각기 상이한 내용연수가 책정되기도 한다. 그러 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2023. 5. 30.
법정관리인,법정납부기한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법정관리인(legal administrator) 더보기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가능성 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 반을 대신 관리하며 이때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법정관리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법정관리인 이라고 한다. ■ 법정납부기한(legal term of paying tax) 더보기 "일정한 시기(時期)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소멸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도래되는 일 정한 시기를 기한(期限)이라 한다. 기한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시기인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채무를 이행할 최후의 시기인 종기(終期)가 있다. 세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 2023. 5. 30.
법인전환,법정과실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전환(incorporation of going business) 더보기 "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 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정부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 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합리화(産 業合理化)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형태에는 현물출.. 2023. 5. 30.
법인실재설,법인으로 보는 단체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실재설(real entity theory) 더보기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실존하는 법인격체(法 人格體)라고 주장하는 학설로서, 자연인만이 본래의 인격주체이며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擬 制)하여 인정된 인격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에 대립하여 제창되 었다. 자연인이 경제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바와 같이 법인에 대 하여서도 그 경제활동의 성과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으로 법인세과 세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organizations to be treated as corpo-rations) 더보기 "민법 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