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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감가상각의 의제,감가상각한도초과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4. 30.

감가상각의 의제-감가상각한도초과액

 

■ 감가상각의 의제(deemed depreciation)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임  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감면기간동안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  의 신고조정 특례규정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다). 이처럼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이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  과 마찬가지로 임의상각을 허용하는 경우 조세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조문]법령 30, 소령 68"

 

 

■ 감가상각한도초과액(over-depreciation)

감가상각부인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