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통산,결손보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결손금통산(sum total of the amount of deficit)

"소득세는 개인의  생애소득을 1  역년(曆年) 단위로 구획하여 산정하는 기간과세제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소득금  액이 일정한 사람과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사람과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를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와 소  급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의 결손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소득별로 또는 다른 소득으  로 이월하여 결손금을 산출해내는 과정을 통산이라 한다.  동일한 소득별로 통산하는 것을 내부적 통산이라 하는데, 즉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사업소득별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별로 통산한 결손금 중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  로 공제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외부적 통산이라고 한다.  한편,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결손금이 생길 수 없  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결손금이 생길 수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이 없다.  양도소득  의 결손금은 양도소득 자체 내에서 통산하며 다른 소득과는 통산하지 않고 통산 후 남은 결  손금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외부적 통산은 허용되지 않고, 내  부적 통산이 결손인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참조조문]소법 45 ①·102"

 

 

■ 결손보전(set－off losses)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영황돌의 결과로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이들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  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참조조문]상법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