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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고가주택,고급오락장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4.

고가주택-고급오락장

 

■ 고가주택(high-grade house)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에는 실지거래가액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소유분을 포함)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함]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  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또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가 부과된다.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  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  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참조조문]소법 89 ① 3호, 소령 156"

 

 

■ 고급오락장(high-class amusement place)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서  도박장, 유  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사  치성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13 ⑤ 4호·111 ① 2호, 지령 34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