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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다국적기업,다단계거래세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1.

다국적기업-다단계거래세

 

■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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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다른 회사가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기업그룹을 말하며,  그룹 전체의 공통된 전략하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  집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본부는 본점과 지점, 모회사와 자회사를 통  괄하여 관리하며, 각국의 경제정세·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한다.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경영전략에  포함되며, 이를 국제조세전략(國際租稅戰  略)이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 내의 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전가격(移轉價格)을 조작하거나 세금피난처(稅金避難處:tax haven)나 저세율국(低稅率國)  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법인세법  에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1"

 

 

 

■ 다단계거래세(multiple-stage transac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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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거  래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流通  稅)를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다단계거래세라 할 수 있으나, 거래  외형이 아닌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