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면세점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면세점(tax exemption limit)

"과세표준이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과  세하지 않는데 그 과세되지 않는 한계인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기초공제·배우자  공제  등을 합계한 금액과 동일수준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를 상회하는 부분에만 과  세될 때 그 세금이 부과되는 최저한의 소득인 과세최저한과 구별된다. 비과세와 달리 그 금  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면세점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의 모두가 과세  표준이 됨으로써 면세점의 초과 여부에 따라  급격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생기는 결점이  있  다.  [참조조문]지법 17"

 

 

 

■ 면세점(duty－free shop)

"외화획득이나 외국인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항  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된  비과세상점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이 면세점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연간 100만원   한도)는 그 외교관 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07 ⑦, 조특령 108, 부령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