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배당소득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배당세액공제(tax credit for dividend)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에 대하여는 그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과 동시에  그   가산한 귀속법인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러한   세액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고 한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에 의하여 생성된 소득이  법  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적으로 과세되는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  도이다.  [참조조문]소법 56

 

 

 

■ 배당소득(dividend income)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한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  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⑦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⑧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⑨ 제  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참조조문]소법 17   ①·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