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보증보험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보증금(deposit)

"토지·건물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월임차료(月賃  借料),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  다. 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제도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  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특례제도를 통하여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과세소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38, 조특령 132, 소법 25"

 

 

 

■ 보증보험(guaranteed insurance)

"횡령, 배임, 절취  등의 불법행위를 보험사고로 하  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불이행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입게 되  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증보험의 형식에는 일람표보증(一覽表保  證)과 포괄보증(包括保證)이 있는데,  일람표보증은 일람표에  피보험자인 피사용인의 성명,   인원, 보험금액 등을 기입하고 인사이동할 때에는 이를 수정하는 형식이며, 포괄보증은 은행   등 직장에서  일람표를 사용하지 않고 신규채용자는 자동적으로 보증의 대상이 되는 형식이  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責任保險)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보증보험의 종류로는 신원보  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29·31 ②, 기령 14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