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법무서비스업,법인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30.

법무서비스업-법인

 

■ 법무서비스업(legal service)

더보기

"사업(事業)서비스업의 일부로서  변호사업, 특허사  무업, 사법서사업과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사무·대서사무·법무상담사무 등 법무   관  련 사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법인(juridical person)

더보기

"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인(自然人)만이 아니  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사람의  단체(社團)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財團)도   권리·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  리능력(權利能力)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법인은 법  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법인의 소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인 경우 해산하고, 청산절  차 종료 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營  利法人:상법상의 會社)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 있으며 목적·준거법·강제성·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公法人:국가·공공단체)과 사법인(私法人:상법·민법상의 법  인) 및 중간법인(中間法人:공기업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