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법규명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inheritance deductions for spouse)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30억원 한도)＝기준금액*×배우자의 법정상속분－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기준금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비과세 상  속재산가액－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공과금 및 채무(장례비용 제외)＋합산기간 이  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 여부에 관  계없이 5억원을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을 공제하는 것이다.  [참조조문]상증법 19, 상증령 17"

 

 

 

■ 법규명령(legal order)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진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行政命令)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권(行政權)이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상  입법(行政上 立法)으로 위임명령(委任命令)과 집행명령(執行命令) 등이 이  에  속한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나 상  위법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