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무처리규정,법인설립신고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법인사무처리규정(instructions   defining   conduct   of   corpor－ation   business)

"법인의 납세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  정함으로써 조직상호간의 유기적 활용으로 체계적인 법인관리(法人管理)와 아울러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국세청훈령(訓令)이다. 법인의 납세관리에 있  어서 선지도후규제원칙(先指導後規制原則), 질적구분관리원칙(質的區分管理原則)  및 통합조  사의 원칙 등의 법인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세적관리, 신고관리, 분석관리,  자료관리, 공  익법인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설립신고(report of incorporation)

"법인의 실체를 갖추어 정관 작성, 설립등  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성립하면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등기일 현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설립신고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및 내국법인의  지점설치신  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⑴ 내국법인의 설립신고시 첨부서류  ① 주주 등의 명세서(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의 내용을 적은 서  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의 서류⑵ 외국법인의 설립신고  시 첨부서류  ①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② 정관  [참조조문]법법 109, 법령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