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세율,역취득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역진세율(regressive tax rate)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  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을수록 세율 자체가  커진다고 하는 조세는 통상 존재하지  아니하  나, 가령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를 상정한 경우에는 소득액  100만원인 자도 소득액 500만원  인 자와 거의 동일량을 소비하고, 따라서 소비세부담도 동일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세액을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자에 대한  조세비율은 2%가 되고 후자에  대해서는 0.4%로 되어   역진세의 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역취득(reverse acquisition)

지분을 취득당하는 기업이 취득자이고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취득자인 사업결합이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자신보다 작은 상장기업에 의하여  매  수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이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부록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