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부도어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부도수표(dishonored check)

적법한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  급이  거절되는 수표를 말한다.  어음교환소에 제시된 수표가 부도되면 발행인은 부도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 교환소  가맹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부도수표를 작성하거나 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령 87

 

 

 

■ 부도어음(dishonored bill)

"지급기일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  즉 어음의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말한다. 즉 어음교환  소를  거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규약에 규정된 부도사유,   즉 예금  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계접수,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 인감서명의  상  위, 지급지상위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반환된 어음을 말한다.  부도어음에 관련  된 지출은행, 수입은행은  어음교환소에  소정시일까지 부도어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부족·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부도가 될 때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부도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1년간 또는 6월간의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내린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령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