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과세방식,유산분할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유산과세방식(taxation method on bequest)

"상속세과세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  취득과세방식(遺産取得課稅方式)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고려하고 유산의 분배상황에 의해서 세액이 좌우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방식은 ① 피상속인의 생전의 과세누락분이 청산되는 데  적합하고, ② 과세집행이 용이  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유산분할"

 

 

■ 유산분할(partition of  bequest)

"복수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공동상속(共同相續)의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공유(共有)로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서  각  상속인의 단독재산으로 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같이 유산을 나누는  것을  유산분할이라고  한다. 유언(遺言)에서 지정된 분할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유언에 지정된  분할비율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協議)에 의하며,  협의도 성립되지  않으면  민법상의  상속지분비율(相續持分比率)에 따른다. 또한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참조조문]민법 101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