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인적과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 하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  는 거주자(자연인에 해당함)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누어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인적공제는  국내거  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자녀·미성년자·경로  자·장애자가 있는 경우 법정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적과세(personal taxation)

"납세의무자의 인적측면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과세물건(과세객체)의 원천지 또는 그 소재지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을 물적  과세(物的課稅)라고 한다.  인적과세의 기준에는 개인에 대해서는 국적·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  준거법, 본점소재지, 등록지 또는 관리소소재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주  소와 거소를 병행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본점소재지주의를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