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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인도기준,인용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6.

인도기준-인용

 

■ 인도기준(deliver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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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에서의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  도가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다. 인도기준은   일반적으  로 실현주의(實現主義)의 구체적 적용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재고자산(부동산 제외)의 판매는 이 같은 인도가  있는 때에 수입금액으로 확정  되고 법인세법상은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된다.  [참조조문]법령 68 ①, 소령 48"

 

 

■ 인용(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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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  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  라고 한다.  즉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65 ① 3호, 지기법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