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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익명조합,인격승계설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6.

익명조합-인격승계설

 

■ 익명조합(anonymou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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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재산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  는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조합이다. 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지만 외부에 대하여는  상인인 영업자만   나타나고 익명조합원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익명조합은 양당사자관계이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복수인이어도 상관없다.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성질상 상인(商人)이어야 한다.  [참조조문]상법 78~86

 

 

■ 인격승계설(theory of succession of juridical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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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의 본질은 2개  의 회사 인격이  합하여 하나의 합일체를 생기도록 하는  조직법상의 특별한 계약이라는 사  고방식이며 인격합일설(人格合一說)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 합병의 본질은 해산회사의   영업 전부의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의 자본증가(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회사의 설립(신  설합병의  경우)이라고  하는  현물출자설(現物出資說)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