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납세보증서,납세보증인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납세보증서(written guarantee of tax payment) 더보기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납세 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담보의 하나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를 말한다. 납세담보(納稅擔保)로서의 납세보증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 에 상당하는 가액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29 5호·30 4호·31 ②, 기령 14 ①" ■ 납세보증인(guarantee of tax payment) 더보기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 서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유효한 납세보증 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납세보증인의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 용보증기금, 그.. 2023. 5. 19. 납세보전제도,납세보증보험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납세보전제도(tax perpetuation system) 더보기 "조세의 완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 여 직접징수절차 이외의 간접적인 조치로서 과세권자가 취하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 제도 를 총칭하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 등의 법률과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에 행정규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납세보증보험(guarantee insurance of tax payment) 더보기 "채무자인 납세자의 납세의 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를 보 험계약자로 하고,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담보물로서 납세보증보험증권(納稅保證保險證券)을 인정하고 이를 납 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 2023. 5. 19. 납세병마개,납세보전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병마개(bottle cap of tax payment) 더보기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증명 표지”라고 함)를 하게 할 수 있다.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 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병마개를 납세병마개라 한 다. [참조조문]주법 44, 주령 57" ■ 납세보전(tax perpetuation) 더보기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 또는 행정상 조치를 말한다. 납세보전을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이행기한 경과 전이라도 납세보전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기한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보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이.. 2023. 5. 19. 납세관리인,납세담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납세관리인("tax manager, tax payment administrator") 더보기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 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그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 납세자는 법소정의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82, 법령 137 ⑤, 부법 73" ■ 납세담보(security for tax payment) 더보기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公法上 擔保)이며,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 여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누어진다. 인적담보(人的擔.. 2023. 5. 19. 이전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