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납세자권리헌장,납세자보호관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권리헌장(the right charter of taxpayer) 더보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 로 제정된 것으로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 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나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 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 2023. 5. 19. 납세의무자,납세자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납세의무자(tax payment obligor) 더보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 므로 실제상의 담세자(擔稅者)와는 구별되는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세의 부담 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과도 구별되며,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와도 구별된다. [참조조문]기법 2 9호" ■ 납세자(taxpayer) 더보기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 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 2023. 5. 19. 납세의무의 승계,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납세의무의 승계(succession of tax obligation) 더보기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 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의 무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이나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 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정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국세기본법에 의해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당연승계되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23·24" ■ 납세의무의 확정(establishment of tax obligation) 더보기 "성립된 추상적 납세의무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인 사실을 파악하여 관계법령을.. 2023. 5. 19. 납세의무,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납세의무(liability to taxation) 더보기 "국가의 통치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납세란 국세·지방세 등 조세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수수료나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extinction of tax obligation) 더보기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② 제척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 2023. 5. 19. 이전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