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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722

납세고지,납세고지서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고지(a tax notice) 더보기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 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 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財政下命)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 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로서 행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9 ■ 납세고지서(tax papers) 더보기 "조세의 납부를 명령하는 문서이며, 세입징수관(세무서 장·시장·군수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 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발행하는바, 이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납 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자는 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 2023. 5. 19.
납부최고서,납부통지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납부최고서(notification paper on payment) 더보기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이 납부 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한 서면으로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내로 한다. [참조조문]징법 23 ■ 납부통지(notice of payment) 더보기 확정된 국세채권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 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 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 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체납액의 과세기 간·세목·.. 2023. 5. 18.
납부세액,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세액(amount of tax payment) "일반적으로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해당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는 총결정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참조조문]부법 37, 법법 64" ■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recalculate of tax amount of payment and return)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양 사 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그 후의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감되.. 2023. 5. 18.
납부불이행,납부서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불이행(nonfulfillment of payment) "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滯納者)라 정의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加算 稅)를 부과하게 되며,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된다. [참조조문]징법 3" ■ 납부서(payment paper)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 고납부하는 경우에 조세의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서식을 말한다. 즉, 납세고지에 의한 경우 이외의 조세납부시에 그 국세의 과세기..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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