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이행,납부서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불이행(nonfulfillment of payment)

"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滯納者)라   정의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加算  稅)를 부과하게 되며,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된다.  [참조조문]징법 3"

 

 

■ 납부서(payment paper)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  고납부하는 경우에 조세의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서식을 말한다. 즉, 납세고지에 의한  경우   이외의 조세납부시에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  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8, 지령 100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