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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납부최고서,납부통지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8.

납부최고서-납부통지

 

■ 납부최고서(notification paper on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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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이 납부  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한  서면으로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내로 한다.  [참조조문]징법 23

 

 

 

■ 납부통지(notice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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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국세채권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  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  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  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체납액의 과세기  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