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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납세고지,납세고지서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9.

납세고지-납세고지서

 

■ 납세고지(a tax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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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  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  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財政下命)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  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로서  행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9

 

 

 

■ 납세고지서(tax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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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납부를  명령하는 문서이며,  세입징수관(세무서  장·시장·군수 등)이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  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발행하는바, 이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납  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자는  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