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722

익명조합,인격승계설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조합(anonymous association) 더보기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재산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 는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조합이다. 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지만 외부에 대하여는 상인인 영업자만 나타나고 익명조합원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익명조합은 양당사자관계이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복수인이어도 상관없다.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성질상 상인(商人)이어야 한다. [참조조문]상법 78～86 ■ 인격승계설(theory of succession of juridical personality) 더보기 회사합병의 본질은 2개 의 회사 인격이 합하여 하나의 합일체를 생.. 2023. 6. 16.
익금불산입,익금산입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익금불산입(exclusion from gross revenue) 더보기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으로 간주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 여 소득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중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둔 사항만을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바,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익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예컨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법인세 등의 환급세액, 국 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2023. 6. 16.
이전등기,익금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이전등기(registration of transfer) 더보기 "매매나 증여같은 법률행위(法律行爲), 상속(相續) 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이다. 그러나 가장행위(假裝行爲)에 의하여 타인에게 권리이전의 등기를 한 자가 자기의 등기명의의 회복을 꾀하는 경우나 취득 시효(取得時效)로 인한 취득의 경우와 같이 이론상은 권리의 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은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공용징수(公用徵收)에 의한 권리취득은 이전등기 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등법 67 이중과세" ■ 익금("profit, gross revenue") 더보기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항목(益金不算入項目)을 .. 2023. 6. 16.
이전가격과세,이전대가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 더보기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와 의 국제거래시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 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 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이 다. 이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라 칭한다. 한편, 납세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 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요건은 간주규정이 아닌 추정규정이기 때문이다." ■ 이전대가(transfer price) 더.. 2023. 6.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