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과세가격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과밀억제권역(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  형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  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  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  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  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거나 당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을 매각하고 대도시 외  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참조조문]지법 13, 지특법 79, 조특법 63의 2·130"

 

 

■ 과세가격(taxable value)

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  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과세가격이라고 한다. 관세의 경우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  불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29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