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오납(overpayment)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 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것을 말한다. 과오납에 의해 납부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환급(還給)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기법 51"
■ 과오납금(erroneous payment)
과오납 참조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과태료,관계기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5.10 |
|---|---|
| 과점주주,과징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5.10 |
| 과실,과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5.10 |
| 과소신고가산세,과소자본세제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0 |
| 과세표준안분계산,과세표준확정신고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