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과징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과점주주(oligopolistic stockholders)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  족이나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  는 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지방  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소유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39, 기령 20, 지기법 47, 지기령 24, 지법 7 ⑤, 지령 11, 지칙  4"

 

 

■ 과징금(penalty)

"벌금·과료·과태료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넓은 의미로 국가가 국민에게 사법  권 또는 행정권에   의해 부담시키는  조세 이외의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