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예산,근거과세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균형예산(balanced budget)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고 적자가 없는  예산을 말한  다. 특히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재정, 예산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예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균형예산을 엄밀히 해석하면 모든 세출이 조세  외의 경상적인 세입에서 조달  되어 있고, 차입금 혹은 공채(公債)에 의해 보충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라 할 수 있다."

 

 

■ 근거과세(documentary taxation)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  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근거과세원칙에 의하면 추계과세(推計課稅)는 원칙적  으로 금지되며,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  가 허용된다.  [참조조문]기법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