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외국법인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deduction for foreign  taxes)

"거  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제도가 있고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이 임의로 세액공제의  적  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  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57 ①, 소법 57"

 

 

 

■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외국법인이라  하는데, 이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납부의무가 있지만, 외국법인 중 공익법  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社團)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원  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법법 1 3호·91～99, 소법 1의 2 ①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