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의,저가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쟁점주의(limitation on the point at issue principle)

하나의 확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일부의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 동 과세처분 전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으며 불복청구부  분에 한정하여 심리한다는 것을 말한다.

 

 

■ 저가법(cower of cost  or market method)

"재고자산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채용되어   온  평가방법으로서 원가법(原價法)이나 시가법(時價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쪽  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평가방법이다.  따라서 저가법은 이익이 가장  적게 표시되고   재산이 가장  낮게 표시되는 보수주의(保守主義) 또는 견실주의(堅實主義)에 따른 평가방법  이다.  이 방법은 소극적 방법이고 불합리한 방법이라 하나 기업재정의 견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  법으로 보수주의(保守主義)의 입장에서 ① 미실현(未實現)이익의 계상을  예방하고, ② 장차   처분할 때에 발생할 손실을 사전에 계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고 법인의 결산상 재고자산을 저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  우에 한하여 당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손비로 인정한다.  [참조조문]법령 74 ① 2호,  일반기준 7장 7.16～19, K－IFRS  1002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