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리스,전부명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대리스,전부명령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나 반환받는 경우,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받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정의와 예시, 용어를 파악하여 활용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높여봅시다.지식,법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전대리스(sublease)

리스이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리스자산을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대는  당초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세법상  부동산전대는 세법상 부동산임대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부동산전대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참조조문]소령 53 ⑦

 

 

■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  에게 채무액의 변제를 대신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이다.  채권자는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추  심명령보다 선호되고 있다.  세법에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때 당초 계약자 외의 자  가 전부명령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  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제3  자(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령 4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