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압류금지재산,조광권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건부압류금지재산,조광권 세무,법 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듣고 쓰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납입하거나 반환받을 때,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구성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들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회계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용어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 조건부압류금지재산(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with condition)

체  납자의 사업 등에 관계된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는데 이를 조건부압류금지재산이라 하며 다  음의 재산들이 이에 해당한다.  ①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사료·종자와  비료②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  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참조조문]징법 32

 

 

■ 조광권(mining concession)

"설정행위로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인 광물을 채  굴하고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광권은 물권의  성질이 있으며 상속 기타 일  반승계의  목적 이외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조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법상  광구 소재지에서 일정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지법 25 ① 8호, 상증법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