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적인 영향력,유족연금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  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  로 본다. 다만,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더라도   투자회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  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①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③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④ 피투자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주로 투자회사와 이루어지는 경우⑤ 피투자회사에게 필수적  인 기술정보를 투자회사가 당해  피투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참조조문]K－IFRS  1028호   5~9, 일반기준 8.4～8.6"

 

 

■ 유족연금(survivor’s annuity)

"각 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사  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  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국  민연금법상의 지급사유와 공무원연금법   등의 지급사유는 서로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상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12 3호 사목, 상증법 10, 상증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