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비,유추해석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유지관리비(maintenance and administrative expense)

토지·건물·설비 등의 고  정자산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선·교체  등의 경비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선비 및 재산세 등이다.

 

 

■ 유추해석(analogical interpretation)

"법의 해석방법의 하나로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  는 방법이다. 이는  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  지만 유사성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행해질 가능성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승용차통행금지’인 도로에 대해 화물자동차는 승용차가 아니므로 통행할 수 있다  는 것이 반대해석이고 화물자동차도 승용차와 유사한 것이므로 통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다.  한편, 형법이나 세법과 같이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높은 침해법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 다만 국민의  권익에 이로운 경우에는 유추해  석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