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처분,자가공급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잉여금처분(surplus appropriation)

"회사의  결산에 의하여  산정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 임원상여, 사내유보(社內留保) 등으로 처  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상 이러한 잉여금처분내용은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법  소정의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잉여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과 당기순이  익(또는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지만,  전기 이전에 처분된  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도 이입  (移入)하여 잉여금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한 목적을 갖는 적립금의 이익  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잉  여금에 대하여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20, 법령 20"

 

 

■ 자가공급(self－rendering)

"간주공급의 한 형태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  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었거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자기생산촵취득재화)  를 ① 자기의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 ②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  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  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③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단,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는 제외)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가공급은 기업회계상    비록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참조조문]부법 10 ①~③, 부령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