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유한회사,유형자산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유한회사(private company) 더보기 "사원의 균등액 이상의 출자로 형성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은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 는 특질을 가진 물적회사(物的會社)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 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장점을 융합시킨 중간적 형태의 회사로서 중 소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이다. 그 조직의 비공중적·폐쇄적인 점에서는 인적회사와 유 사하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자본단체(資本團體)인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이른바 폐쇄적 간이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중요한 특질로서는 ① 사원책임의 유한성, ② 회사조직의 간편성, ③ 법적 감독 의 관대성, ④ 기업의 폐.. 2023. 6. 14. 유치권,유한책임사원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유치권(lien) 더보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 여 생긴 채권(債權)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그 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이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평(公平)의 원칙에 기하는 것이다. 즉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자기만이 먼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 채권의 추심이 어렵게 되어 불공평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 2023. 6. 14. 유지관리비,유추해석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유지관리비(maintenance and administrative expense) 더보기 토지·건물·설비 등의 고 정자산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선·교체 등의 경비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선비 및 재산세 등이다. ■ 유추해석(analogical interpretation) 더보기 "법의 해석방법의 하나로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 는 방법이다. 이는 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 지만 유사성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행해질 가능성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승용차통행금지’인 도로에 대해 화물자동차는 승용차가 아니므로 통행할 수 있다 는 것이 반대해석이고 화.. 2023. 6. 14. 유족일시금,유증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유족일시금(lump－sum payment to bereaved family) 더보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 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일종이다. 유족 일시금은 공무원 등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일시 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12 3호 사목, 상증법 10, 상증령 6" ■ 유증(bequest) 더보기 "유언에 의한 유산(遺産)의 처분을 말하며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受遺者),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한다. 유증은 자유인바, 유산의 몇 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포괄유증) 또는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 (특정유증) 할 수 있고, 수유.. 2023. 6. 14.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181 다음
